열흘 앞두고 나온 추가지침…文 정부 '예산전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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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에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대거 반영된다. 예산당국은 '장미대선'의 영향으로 예산안 편성 방향까지 일부 수정했다. 초유의 일이다. 시간까지 촉박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이달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기재부는 이를 취합해 9월1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낸다.


일정이 만만치 않다. 예산 편성은 통상 3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이를 조율하는 건 기재부의 몫이다.

기재부는 협의 과정에서 부처별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이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매년 여름 기재부 예산실에 각 부처 담당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예산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이 같은 절차는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예산안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 입장에선 만만치 않은 작업을 짧은 시간에 해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추가지침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맞물려 내년도 예산안 작성 과정부터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저출산 극복 예산도 변화가 예상된다. 추가지침에선 국공립어린집 확충,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강화를 명시했다. 저출산 극복 예산을 확대하는 건 이전 정부에서도 꾸준히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엔 문 대통령의 공약을 담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소요 재원이 만만치 않아 대선 전부터 논란이었다. 이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예산요구서에 담아야 하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신설 등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까지 협의가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에 미세먼지 저감 부분이 언급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예산안 편성지침에 미세먼지가 언급된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지를 지시한 것과 무관치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식과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토록 했다"며 "추가지침 통보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을 닷새 연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