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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검찰 인사, 탄식 터진 靑…文 대통령 포석은

[the300]윤석열 카드, 檢 개혁-발표 형식도 이례적..국정농단 수사 의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입력 : 2017.05.19 12:02|조회 : 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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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검찰 인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하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2017.05.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검찰 인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하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2017.05.19. photo1006@newsis.com
“오오….” “허어….”

19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춘추관. 기자석엔 탄식이 길게 흘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인사한다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를 듣고서다.

발표 내용은 강했다. 돈봉투 사건 감찰 대상인 서울중앙지검장(이영렬)과 법무부 검찰국장(안태근)을 교체한 것 자체는 예상됐던 수순이었다. 파격은 그 다음이다.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낮추면서 윤 신임 지검장을 앉힌 게 대표적이다. 이영렬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공개 좌천’이어서 충격은 더 컸다. 인사의 표면적 이유는 ‘업무 공백 최소화’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최근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검찰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우선 파격 인사와 검찰 개혁은 맞물린다. 서울지검장은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자리인데 여기에 평검사를 앉혔다.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전례도 없다. 검찰 정기 인사를 통하지 않고 문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단행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이례적이다. 검찰 조직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윤 신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지만 직제상 그 아래인 노승권 1차장은 21기다. 검찰 인사개혁에 고삐를 죄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엔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수 역전 인사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추가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느냐”며 사실상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급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춘 것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간 고등검사장급이 보임돼 온 것이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도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 고검장급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또하나의 키워드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다. 이날 인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신임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멤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 배경에 대해 “검찰의 중요한 변화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라며 “그 점을 확실히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소 유지뿐 아니라 수사를 언급한 것은 검찰의 추가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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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rlacksdjq1  | 2017.05.19 13:29

완전 미쳤군 ~~~ 문통 ~~~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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