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탈석탄·탈원전 정책…에너지안보 위해 신중해야"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사진제공=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부가 에너지 정책으로 내세운 '탈석탄·탈원전'을 실현하려면 수급안정과 경제성 측면을 사전 검토한 후 변화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과총) 주최 '제1차 과학커뮤니케이션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면서 에너지 안보에도 충실한 정책을 마련하려면 대안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경제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최근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안보에 충실했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와 지향점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탈석탄·탈원전'을 에너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미세먼지 주요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가스(LNG)·신재생발전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스(LNG)·신재생발전의 수급 불안정과 높은 발전원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전력공급의 52.1%를 차지하는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할 경우 전력수급이 불안해지고 발전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노 실장은 "가스(LNG)·신재생발전이 주 발전원일 경우 전력시스템의 구성과 운영 가능성을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믹스 조정에 따른 부담을 국민이 지게 되는 만큼 정부는 에너지 믹스 변화 내용과 속도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유일한 길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R&D(연구개발)와 시장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과장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신기후체제,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4.5%, 2025년 7%로 대폭 확대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올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에너지정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