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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첫 명시…증세기조도 공식화

[예산안 추가지침]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절감 등 새 정부 정책과제 대거 포함…대기업 고소득자 비과세 감면 정비로 증세방침도 적시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정현수 기자 |입력 : 2017.05.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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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차담회를 하기 위해 본관을 나와 경내 소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5.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차담회를 하기 위해 본관을 나와 경내 소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5.1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에 사상 처음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명시했다. 또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를 명시해 사실상 증세기조를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지난 3월31일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했다. 5월 장미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추가 지침을 내린 것이다.

추가 지침에는 새 정부가 공약한 정책과제가 대거 담겼다.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예산에 최우선 반영한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노인 일자리 등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각 부처는 예산 요구 과정에서 일자리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고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격차 완화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확대 외에도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이 이뤄진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확대도 예산안에 담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예산에 반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뒷받침하는 연간 35조원 규모의 재원 마련을 위해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력한 재정개혁에 나선다.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도 공식적으로 처음 적시했다. 예산지침을 통해 실효세율 인상 등 증세와 세입개혁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 세입기반 확대도 언급됐다.

각 부처는 이같은 추가 지침에 맞춰 이달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당초 이달 26일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추가 지침 통보로 기간을 연장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조성훈
세종=조성훈 search@mt.co.kr

조성훈 경제부 경제팀장. 나라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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