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밑그림 윤곽…산업부등 반발 '진통' 예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17.4.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중소기업청이 입주해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밑그림을 드러내면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이관 업무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해당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실제 중기부 출범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정치권 및 정부에 따르면 신설 중기부는 17개 부처 중 6번째 이상 큰 조직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예상대로 다른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던 업무를 상당 부분 가져왔다. 과(課) 기준 3분의 1 가량을 외부에서 흡수하는 만큼 기존 부처 및 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곳은 판로정책국 내 해외시장 부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진흥 업무를 사실상 주도해온 코트라(KOTRA)가 유관기관으로 따라올지 여부가 쟁점이다. 코트라는 중기부로 이관될 경우 해외투자유치를 비롯해 무역투자 인프라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부(部) 승격을 눈앞에 둔 중기청은 코트라의 이관 여부가 일자리 창출 핵심부처인지 판가름할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중소기업 수출지원기능 통합' 등을 위해선 코트라의 중기부 이관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원 업무 없이 육성만 주도한다면 반쪽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중기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려면 코트라의 중기부 이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기청 등 중소기업계가 코트라 이관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대조직인 코트라를 현행 체제로 인정하는 대신 다른 이관 업무에 대한 협상력을 높인다는 의미다.

경영혁신국 내 기업금융과 확대도 논란거리다. 조직구성안에 따르면 중기부 경영혁신국 내 기업금융과를 금융위원회의 업무와 통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에도 금융위 소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기업금융과의 유관기관이 된다.

관가에서는 기보의 중기부 이전은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기술보증이 벤처·창업기업의 육성과 맞닿아 있어서다. 그러나 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보의 경우 중기청 이전 논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때문에 일부 기능만 이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중기부 조직 구성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기청 내부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부 승격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조직 구성이 확대되는 점은 환영하면서도 흡수 업무 대부분이 상급기관 소관이다 보니 '점령군에 의한 장악'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장관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일부에선 "업무만 이관받고 인력은 받지 말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