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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은행장 1심서 징역 4년…"지위 권한 악용"

(종합2보)대우조선 관련 비리는 대부분 무죄…재판부 "남상태 청탁 들어줬다고 보기 어려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입력 : 2017.05.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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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906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17.5.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906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17.5.19/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계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위를 이용해 620억원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72)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개인비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우조선해양 관련 비리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9)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혐의 중 △2009년 대통령 경제특보를 지내면서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 회사에 66억원을 지원한 혐의 △임 회장과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64) 등으로부터 부정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대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플랜트설비업체 A사에 490억원의 부당 대출을 내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은 강 전 행장에게 본인 사업 관련 은행 대출 등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얘기했고, 강 전 행장은 한성기업과 거래하는 은행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임 회장이 함께하게 했다"며 "강 전 행장이 임 회장에게 620만달러의 대출을 내준 것도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도 대출에 개입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경제계 고위 공직을 두루 거쳤고 17대 정권 실세로 불렸다"며 "처신 하나하나가 사회 전체뿐 아니라 공직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강 전 행장은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지위 권한을 악용했다"며 "이런 중대한 결과에도 강 전 행장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7)의 비리를 조사한 뒤 이를 빌미로 지인 회사에 투자하게 한 혐의 △국회의원들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 △임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이용 등 향응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강 전 행장이 본인과 친분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게 한 것은 부당한 처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죄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투자자를 소개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남 전 사장이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고 말한 후 강 전 행장이 그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강 전 행장이 문제가 된 후원금을 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봤다. 임 회장이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준 점에 대해선 "골프장 이용 자체를 개별적인 이익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행장의 범죄액수가 620억원에 달한다며 그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4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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