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중소벤처부', 1차관 4실 1차관보 중급부처 신설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조직도/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1청장(차관급) 1차장(1급)’ 체제가 ‘1차관 4실 1차관보’ 체제로 확대된다. 17개 부처 가운데 6번째로 큰 규모다.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정책 입안과 입법발의할 수 있는 장관급 부서로 만들어 중소기업과 창업지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안을 보면 중소벤처부의 조직은 차관아래 기획조정실, 기업성장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포용성장지원실을 두는 ‘1차관, 4실, 1차관보, 13관 3국 56과’로 꾸려진다. 이렇게되면 조직규모로 17개 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다음인 6번째로 큰 규모의 조직이 된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보다 조직이 크다.

4개실은 기획조정실, 기업성장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포용성장지원실로 짜여진다.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미래부 등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지역기업정책과, 지역기업육성과, 사회적경제기업과 등 6개과를 신설한다. 중기청 자체 업무와 다른 부처로부터 이관 받은 업무를 합해 혁신기반조성과, 신흥시장진출과, 시장감시과 등 6개과를 새로 만든다. 성장촉진과, 소공인육성과 등 12개 과는 자체 신설한다.

기획조정실은 기존의 기획재정 등의 업무뿐아니라 국제협력관을 두고 국제협력, 해외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성장정책실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역기업 세 개 파트로 나눠 기업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창업벤처혁실실 아래에는 창업진흥정책관,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투자정책관을 두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을 돕는다.

포용성장지원실엔 상생협력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 시장상권정책관, 사회적경제정책관을 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방안, 사회적기업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될 중소벤처부에서 대기업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게 특징이다. 그밖에 판로정책국, 기술혁신국, 경영혁신국을 두고 기술개발, 해외시장진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4차산업에 대비한다.

근로자의 88% 고용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문재인정부의 철학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스스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과 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버팀목이 되겠다”고 공언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해온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밖에 ‘2차관 5실 1차관보 15관 3국 64과’으로 신설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중기특위는 각 기업과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종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자문위는 중기특위가 제출한 안을 토대로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