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대출금리…'고위험가구' 디폴트 우려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3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 주제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뉴스1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이후 기준금리를 10개월째 동결했지만 시중 금융기관 대출금리는 당시 저점과 비교해 0.4~0.9%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미국 추가 금리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더 오를 경우 특히 ‘고위험가구’ 부채 상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이 40%,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DTA)가 100%를 초과하는 가구다. 대출자가 보유한 부동산, 예금 등 모든 실물·금융자산을 처분해도 부채를 못 갚는다는 의미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3%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의 가구당 이자비용은 772만원에서 854만원, 999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DSR은 200.5%에서 211.6%, 223.3%로 대폭 증가했다.

DSR 200% 초과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필요한 돈이 이미 가처분소득 2배가 넘을 정도로 부채 상환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원은 “대출금리 상승시 고위험가구 원리금상환여력이 크게 악화되고, 이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부채 규모는 62조원으로 전년말 46조4000억원과 비교해 15조6000억원 늘었다. 전체 가계부채(1344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71.6%이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고정금리로 분류된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고정금리는 약 4.19%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일정기간 경과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이다. 향후 시장금리 상승시 대출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가구가 실제보다 많을 수 있다.

대출금리 상승은 이자상환 부담 증가로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침체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연구원이 2014~2016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 자료를 회귀 분석한 결과 DSR이 5%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은 0.11%포인트 감소했다.

신 연구원은 “거치기간 종료를 앞둔 만기 일시상환 대출 보유자나,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 DSR이 단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소비지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발 금융위기였던 2002년 신용카드 부실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 현상은 향후 소비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2002년 카드사태 이듬해인 2003년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0.7%로 외환위기(-12.1%) 이후 5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예대율 규제 및 충당금 적립률 조정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고정금리 및 원금 분활상환 비중 확대 △부실위험이 높은 위험가구 채무조정 △적극적 고용시장 정책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새 정부는 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총량 관리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이외에 DSR을 대출심사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1조9000억원 규모를 소각하는 한편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액 부채 탕감 방안의 경우 차주 모럴 헤저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시혜적인 혜택이 반복되면 성실히 빚을 갚는 대다수 대출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