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7185억원…'역대 최고'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사기금액도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7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보험금(환급금, 배당금 제외)인 39조4000억원의 1.8%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전년대비 11.5% 증가한 870만원을 기록했다. 적발금액은 늘었지만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0.5% 감소하면서다.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86.6%는 손해보험 종목에서 나왔다. 보험사고의 원인이 다양한 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허위(과다) 입원 및 진단,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가 5097억원(70.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 입원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살인, 자살, 방화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215억원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4년 50.2%였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2015년 47.0%에서 지난해 45.0%까지 하락했다. 블랙박스, CCTV 설치 등이 보험사기 예방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총 8만3012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1만1231명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했다. 성별는 남성은 5만7133명으로 전년보다 3.7% 줄었지만 여성은 2만5879명으로 7.4% 증가했다.

금감원과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사기 제보를 받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들이 지급한 포상금은 총 17억6000만원에 이른다. 단일 포상금 중에서는 지난 4월 지급된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인사건이 1억93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도입한 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상시감시시스템·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바탕으로 상시감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실소보험 관련 공동 기획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