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삼성전자 7.55%, 팔아도 안 팔아도 고민

삼성생명 (77,300원 ▼700 -0.90%)이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 보유지분 7.55% 처리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과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따라 자본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 240만명에 달하는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문제가 논란이 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지난해말 기준 264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7.2%인 19조1000억원이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55%는 수십년간 삼성생명의 자본력을 뒷받침한 일등공신이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 평가이익이 크게 불어나면 삼성생명의 RBC(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은 자동으로 올라간다. 삼성생명 RBC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302.1%(연결기준)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재벌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갖고 있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우선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계열사 출자금을 온전한 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출자는 직접적인 상호출자는 아니지만 순환출자 구조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모두 자본으로 인정받긴 힘들다.

회계제도 변경도 큰 부담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유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 대부분 보험사는 채권에 투자해 큰 영향이 없지만 삼성생명은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이례적으로 주식투자 비중이 가장 높아 새 회계제도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추진과 관련, “IFRS17 도입시 보험계열사 충당자본금 부담이 20조원 이상 늘어나는 데 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면 그룹 지배구조와 별도로 유배당 계약자 배당문제를 넘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은 1980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유배당 보험을 팔아 마련한 재원으로 매입했다. 약 240만명에 달하는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취득원가 5만원에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보험업법상 투자자산 매각시 매각차익 일부를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삼성전자 주가 200만원을 기준으로 전량을 한 번에 매각하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3조9000억원에 달한다. 주식을 5년과 7년 각각 균등매각하면 2조5000억원, 1조8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삼성전자 지분을 매년 조금씩 쪼개 팔면 경우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게 한푼도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 법상 연간 약 5000억원이 넘는 유배당 계약 손실액을 차감하고 배당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고도 유배당 계약자에게 한 푼도 배당하지 않으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소장직을 맡은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삼성생명 상장 때도 유배당 계약자들이 큰 손해를 감수했다”며 “유배당 계약자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