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法내부고발' 김형연-'진경준특임' 이금로 전격 발탁(상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 사건'의 중심에 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7.5.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인사가 멈출 줄을 모른다. 대법원 개혁요구 와해 의혹을 내부 고발한 김형연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하고, 법무부 차관에는 진경준 뇌물수수 특임검사였던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표수리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의미의 인사"라며 "검찰 안팎의 평판은 물론 검찰 조직의 안정도 함께 고려해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법무비서관은 대법원 내에 제왕적 대법원장제 폐지 등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내부모임을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내용을 내부 고발한 인물이다. 그는 올 초 법원 내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법원의 신뢰가 더는 무너지지 않도록 대법원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 기구를 만들어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비서관 등이 당시 속한 인권법연구회는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직후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를 추진하면서 연구회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 비서관은 51세로 사법연수원 29회다. 인천 출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를 나왔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 대법원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내부모임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금로 신임 법무부 차관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사건 당시 특임검사였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연말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차관은 특임검사로 뇌물혐의를 입증, 중형을 이끌어냈다.

이 차관은 51세, 사법연수원 20기로 충북 괴산 출생이다. 청주신흥고와 고려대를 나왔다. 대검 수사기획관과 기획조정부장을 거쳐 인천지검장으로 일했다.

청와대는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봉 신임 차장은 51세, 사법연수원 19기로 여의도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을 거쳐 동부지검장으로 일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