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지시 의혹 문형표 오늘 결심공판…檢 구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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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하루 앞둔 22일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려 검찰의 구형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피고인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지시 의혹 등을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문 전 이사장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그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권한을 남용해 공단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 없고, 당연히 국회에서 위증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간 총 14차례의 공판을 진행하며 공단 투자위에 참석했던 직원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그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증인으로 나선 관계자들은 대체로 문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쪽으로 증언했다.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문 전 이사장이 '삼성 합병은 성사됐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고,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삼성 합병 건을 공단 투자위에서 결정하라고 했고, 관련 보고서도 찬성 쪽으로 문구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과 검찰의 구형 등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순실씨(61)의 뇌물 혐의 재판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0)의 재판도 이날 열린다.

최씨의 재판에는 김완표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에는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과 용호성 전 주영국 한국문화원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지만, 김 전 차관의 경우 불출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증인으로 채택된 뒤 불출석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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