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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다 '쾅'…'거리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휠

"자격·장소 규정 모른 채 전동휠 타는 사람 많아"…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 한계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입력 : 2017.05.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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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직장인 김모씨(34)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공원 산책 중 곡예 운전하던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다쳤지만 사고를 낸 사람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 사고로 경황이 없던 김씨는 킥보드 운전자를 잡지 못해 치료비까지 부담하게 됐다.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전동 휠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관련법을 무시한 채 사람이 몰리는 인도나 공원에서 불법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여의도 한강공원 내 전동 킥보드·전동 휠 불법운행 단속 건수는 △3월 47건 △4월 84건 △5월(22일 기준) 128건 등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단속 전담 요원을 배치했는데 전동 킥보드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단속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전담 요원을 늘려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주시와 경찰서 관계자가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내 전동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나주시 제공)/사진=뉴스1
나주시와 경찰서 관계자가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내 전동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나주시 제공)/사진=뉴스1
현재 전동 킥보드·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다.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되는 것으로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공원·인도·자전거 전용도로는 달릴 수 없으며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인도로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 상태에선 탑승할 수 없다. 보행자와 충돌 시 보상 책임 등이 발생한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규정을 모른 채 전동 킥보드 등을 타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전동 킥보드를 소유한 이모씨(32)는 "전기 자전거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는 얘긴 들었지만 킥보드도 포함되는지 몰랐다"며 "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고 위험도 별로 없으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전동 킥보드·휠 판매·대여업체에선 관련 규정을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한 관계자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동 킥보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작동이 쉬워 사고 위험도 적고, 공원에서 타도 단속이 거의 없어 문제될 게 없다"고 귀띔했다.

전동 킥보드 등의 불법운행 단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지만 단속에 크게 신경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휠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 이와 관련된 위반 사항은 경찰이 적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들은 단속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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