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경찰 고소·고발장, 열람·복사 가능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사진제공=뉴스1

경찰에 고소·고발 당한 사람이 고소·고발장을 직접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진정을 당한 사람 역시 진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위원회가 전날 열린 제378차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규칙은 준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과 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해 복사할 수 있다. 조사를 받은 사람에게도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건 관계인이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 주소(연락처)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상대방 동의에 따라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

경찰은 수사단계 정보공개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해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겠다고 예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2008년 1월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간 경찰은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내부지침으로만 운영했다. 민원인·변호사 등 외부인은 내부지침 존재를 알기 어려워 이를 활용 못하고 담당수사관도 다른 상대방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지적이다.

사건 관계인 등이 수사서류를 열람·복사하려면 인터넷, 우편을 통하거나 관할 경찰청 등에 방문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된다. 경찰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결정을 내린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규칙 시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조차 알 수 없어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고소 사실이나 상대방의 연락처 등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