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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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서울대공원 동물원 해양관에서 고별 공연 중인 남방큰돌고래인 금등과 대포. 2017.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자에게 생물 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 관리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동물원수족관법 제정에 따라 마련된 이번 시행령은 오는 30일 동물원수족관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자는 보유 생물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원은 동물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사육해 전시하는 경우, 수족관은 해양 생물 사육·전시용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조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의무 등록 대상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5년말 기준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 해당한다.

등록 시에는 보유생물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공통질병과 고유 질병에 대한 관리계획, 서식환경 제공계획, 휴·폐원 시 관리계획 등 다양한 계획안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동물원은 동물 종수가 40종 이하면 1명 이상, 70종 이하면 2명 이상, 70종 이상이면 3명 이상의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기준은 동물원과 같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원수족관법 시행으로 전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이 동물 복지 관점에서 올바르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들이 자연 환경과 가깝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시민 단체 등과 논의를 늘리고 필요한 경우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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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30일 시행

국무회의 의결…수의사 고용기준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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