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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오른쪽) |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본래 따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수수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해서 두 사건을 따로 심리하면 똑같은 내용의 진술을 이중으로 듣게돼 시간과 증인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은 재판부의 원활한 심증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존에도 특검 기소와 일반 기소 사건을 병합해서 하나의 판결을 내린 적이 여러번 있다"고 덧붙였다.
병합 심리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 복수의 사건을 합쳐 사건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다르더라도 고소한 사건은 같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끼리 재판을 합쳐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재판부는 병합심리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에 지장이 있으면 안된다는 변호인의 염려를 알고 있다"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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