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새 정부도 규제개혁 우선추진해야" 권고(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등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오른쪽)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 상임위원장을, 정책실장에는 장하성(오른쪽 두번째)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으며, 경제부총리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외교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했다.2017.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새 정부가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정부에 비해 국회 의원입법의 규제품질 관리가 미흡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기구가 공식보고서를 통해 정책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OECD 규제개혁보고서-한국규제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OECD는 회원국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권고하는 국가별 심사를 진행하는데 한국은 2000년, 2007년에 이어 10년만에 세번째 심사를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성과를 △규제개혁의 리더십과 감독 △규제품질관리 및 성과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명성 △규제준수 이행조사 및 규제집행 △중소기업 등 5개부문에 걸쳐 종합평가했다. 독일과 영국, 칠레정부가 심사단으로 참여해 OECD와 공동평가했다.

평가결과 규제개혁 리더십과 감독측면에서 한국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OECD는 그러면서도 실효성있는 규제정책과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해 차기정부도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자중심인 규개위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시켜 대표성을 강화할 것과 규개위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심사에 집중할 것도 주문했다.


규제품질 관리 및 성과평가 측면에서는 쓴소리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체 법률안의 90%에 달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규제품질관리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규제에 대한 고려없이 법안이 남발된다는 의미다.

행정부의 경우 신설·강화규제 심사 등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고 규제비용 관리제를 시행해 규제비용증가를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 대조된다.

필리포 카바시니 OECD 경제고문은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이 크다"며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규제가 행정부 발의인 것과 달리 한국은 80%이상이 의원 발의인데도 국회 내에 규제 품질을 다루는 별도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OECD는 국회내 규제품질 관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실시 △일몰제 자동적용 △규제품질관리 상설기구 설치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명성 측면에서는 규제정보포털, 신문고,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장치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 초기 지방자치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준수와 이행집행 단계에서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사고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 보건관련 규제집행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집행인력 1인당 담당 근로자수는 2015년 기준 한국이 4만 4258명인데 반해 영국(2012년 조사) 1만 2221명, 독일(2011년) 8507명, 미국(2010년) 3만 2960, 일본(2010년) 3만 7491명 등으로 조사시기는 다르지만 대체로 한국이 현저하게 많았다.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OECD는 중앙정부의 산업안전, 보건 등 규제집행 인력 확충과 업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중앙정부나 지자체간 정기적인 논의와 조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상 규제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을 보다 충실히 시행하고 규제 차등화나 규제적용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파이잘 나루 OECD 선임경제고문은 "새 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대해) 좀 더 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은 감축에 초점을 맞췄는데 많은 발전이 이뤄진 지금은 양적인 감축 뿐만 아니라 질적인 감축과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영철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장은 "OECD가 차기정부에 규제개혁을 우선 추진토록 권고한 것은 규제강화나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 규제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라도 서비스업 규제개혁이나 규제프리존 같은 규제개혁 조치를 정권과 관계없는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