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전담한 EDCF, 아시아 경제인프라 개발에 집중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협력과 함께 국내 공적개발원조(ODA)의 한축을 담당한다. EDCF에서 20~40년 장기로 연 0.01~2.5%의 저리 자금을 빌려주면 개발도상국 정부는 이 돈으로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EDCF는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개도국 정부는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만큼 원조 자금이 헛되이 쓰일 확률이 낮아진다.

EDCF의 운영주체는 재원을 마련하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기금 운용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 등을 총괄한다. 실질적인 업무는 수출입은행이 위탁을 받아 대행한다. 개도국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사업을 심사하고 차관계약을 맺어 융자를 실행한 후 사후관리를 맡는다.

지원 대상 사업은 개도국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와 준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사업계획이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등 개발 우선순위가 높고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됐거나 완료 예정인 사업이 대상이다. 지난해말 기준 53개국에서 375개 사업에 EDCF 지원이 승인됐으며 이중 49개국 316개 사업에 지원이 집행됐다.

EDCF 지원은 현재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총 사업승인액 15조1957억원 중 아시아 국가 승인액이 10조2349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한다. 국가별 지원 비중 상위 7개국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모두 아시아 국가다. 아시아가 아프리카, 중남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거리적으로 가까워 경제적, 외교적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원 사업분야는 교통, 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개도국의 경제개발단계상 수요가 많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승인액 중 교통·에너지 건설사업 비중이 46.3%에 이른다. 이밖에 수자원과 위생, 보건 등 사회 인프라 분야 지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 200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원조를 받는 국가였다 2010년에 DAC 회원국이 됐다.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3%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ODA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해 점차 두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