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획일적 정규직화 …새 정부 일자리 방향과 배치

최근 진행되고 있는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왔다. 오히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배치되는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사진)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회 경총포럼’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새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급식 보조원 등 사회 각계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엄연한 협력업체의 정규직으로 현재 논란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문제"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기회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코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고 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아웃소싱을 유독 한국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일부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좋다·나쁘다’, ‘된다·안된다’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갈등만 부추기고,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나서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영배 부회장은 노동시장의 최대 문제로 임금격차 심화를 꼽으며 이제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안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월등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김 부회장은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의 해법은 대기업 노사의 고통분담을 바탕으로 한 배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