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에는 '상생'…격차 줄이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좌담회 참석자. 왼쪽부터 시계방향(가나다 순).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상현 리치코스 영업팀 사원, 박현승 스텝스 주식회사 사업추진실장, 윤석인 에이디엠코리아 대표이사, 이윤경 에이디엠코리아 RA부 사원, 이윤희 리치코스 기업부설연구소장 /사진=홍봉진 기자

[포용적 성장 앞당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주체 좌담회]

-참석자: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상현 리치코스 영업팀 사원, 박현승 스텝스 주식회사 사업추진실장, 윤석민 에이디엠코리아 대표이사, 이윤경 에이디엠코리아 RA부 사원, 이윤희 리치코스 기업부설연구소장(가나다 순)


-사회: 강기택 머니투데이 경제부장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1.2%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현황판’이 들어설 정도로 노동시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배경에는 청년과 기업의 눈높이가 다른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부조화)가 자리하고 있다. 청년들은 갈 만한 기업이 없다고 말하지만, 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인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정규직의 49.7%에 그쳤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노동시장에 도입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대기업 취업시와 비슷한 수준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은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투입해 ‘1200만원+α(이자)’의 목돈을 쥐어 주는 방식이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이 1년 가까이 됐지만, 노동시장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어떻게 기업과 구직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발전적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지난 19일 서울 서린동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온 사회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각자의 입장에서 말해 달라.
▶윤석민 에이디엠코리아 대표이사(이하 윤 이사)= 국내 벤처회사들이 청년을 채용하면 1~2년 경력을 쌓고 난 후 인지도가 있고 연봉이 좋은 회사로 옮긴다.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 차이를 줄여주지 못하는 게 아쉽다. 가령 청년이나 여성 구직자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대기업은 육아·보육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하기 힘들다.

▶김상현 리치코스 영업팀 사원(이하 김 사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다. 근로시간은 같지만 연봉부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택을 망설인다. 외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0% 밖에 안 난다고 들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하 김 정책관)= 공통된 의견이 격차 문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벌어진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길러놓으면 곧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다.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이 100을 받는다고 하면 중소기업은 49.7에 그친다. 반면 대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정말 한정적이다. 청년들의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존재한다.

-사회=기존에 많은 취업 지원제도가 있었음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김 정책관=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그간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인턴제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금을 받아 내보내고, 또 지원금을 받는 식의 한계기업이 많아 청년 취업에 도움이 안 됐다. 패러다임을 바꿔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에 가던 지원금을 청년에게 가도록 설계했다. 직접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사회= 중소기업 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나.
▶이윤희 리치코스 기업부설연구소장(이하 이 소장)= 도움이 된다. 다만 기업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회사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마음이지만, 2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도 한다.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새로 채용된 청년에게 전문 용어를 이해시키고 훈련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윤 이사= 기존 제도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임금격차가 있지만,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오랜 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 청년 근로자들이 계속 남아있도록 회사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다. 대기업에는 없는 가족 같은 느낌이 있다. 청년들이 1~2년 뒤 나가는 것 보다 돈이 좀 들더라도 회사가 조금 더 지원해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으면 절대 손해나지 않는 길이라고 본다.

-사회=청년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윤경 에이디엠코리아 RA부 사원(이하 이 사원)= 회사를 통해 청년공제를 알게 됐다. 2년 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변에 구직하려는 친구가 있으면 제도 시행 기업을 적극 추천할 의향도 있다. 이미 제도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 사원= 중소기업 급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그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2년 뒤 회사에 남아 핵심 인재로 우뚝 설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될 것 같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대기업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보완점이 있다면.
▶박 실장= 제도가 좀 어려워서, 기업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안내하는 각 고용센터마다 지침과 해석이 달라서 혼란을 가져온다. 또 청년인턴제도와 헷갈리는 부분, 다른 제도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궁금해하는 기업이 많다. 그런 사항들을 연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윤 이사= 청년 입장에서 중소기업 취업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사도 2년까지는 훈련 기간으로 생각하고, 보통 4~5년이 돼야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는 걸 느끼게 된다. 기간 연장 방안 등도 고민해주면 좋겠다. 정부만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투자라고 생각해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분명 있다고 본다.

▶이 사원= 아직 제도 참여 2년이 된 것은 아니지만, 본래 취지에 대해 찬성한다. 회사 업무에 적응하고, 회사 비전을 알아가는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다만 2년에서 제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이 같은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

-사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소장=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보다 나은 형태의 제도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홍보를 보면 금액 부분이 너무 부각 된다. 실제로 제도의 핵심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2년 간 갖고, 기업도 이를 유지하는 부분이다. 청년들에게 제도를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김 사원= 제도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윤 이사= 청년내일채움공제 뿐만 아니라 정부의 많은 정책 방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결국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청년 인재들도 육성될 수 있다.

▶김 정책관=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상생이다.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 인구구조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구인배율이 1.46이다. 구직자 1명에 일자리가 1.4개 있다. 우리는 0.6이다.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거의 없다. 대기업이 임금을 100 받는다면 중소기업은 95가 지급된다. 우리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제도를 설계할 때 격차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온 사회가 같이 움직이려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