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적임대주택·도시재생, 민간영역 적극 활용해야"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새정부가 계획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려면 민간영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금융 규제는 소비자 관점에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 세미나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새정부 주택정책 과제와 구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주택정책 공약은 방향성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약 실행 과정에서 많은 제약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기존주택과 민간공급자 등 민간영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새정부의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물량 65만가구(매년 13만가구)는 노무현 정부 대비 65.4%, 이명박 정부 대비 42.9%, 박근혜 정부 계획 대비 18% 늘어난 물량인데 택지가 부족한 것이 제약요인이라고 봤다.

택지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급량의 50%이상을 매입임대주택에 의존해야 하며 미분양물량 매입과 도시재생구역 및 저층 주거지 내 소규모정비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신규 택지지정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정부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공임대 공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만 의존하면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공공주도로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 제한, 수익성 저하 등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주민참여와 결정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명확하게 하며 △사업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지역별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등록제'는 실효성이 낮으며 대신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등록제에 참여할 경우 비과세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제도 역시 임대료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의무화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택금융규제 적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덕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급증은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과도한 주택금융규제 강화는 서민의 주거상향이동 사다리를 끊고 경제 활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담보인정비율(LTV)은 70%까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실질 LTV수준은 53.2%(2016.9월 기준)로 외국의 LTV 80~100%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모든 가구에게 DTI와 DSR(총제적 상환능력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적정한 주택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규제 수단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대출특성에 따라 LTV를 차등 적용하며 △LlTV수준을 고려한 대출위험 상쇄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