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 1년…시민단체 "안전사회 향한 절반의 성공"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울시의회민생실천위원회'와 '지하철비정규직사망재해해결과안전사회를위한시민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자와 시민에게 안전한 지하철을 바란다' 추모 토론회를 열고 사회안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오는 31일 출범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특별시에 노동자·시민이 안전한 지하철 안전대책을 촉구했다.2017.5.25/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지난해 5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차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만 19세 청년이 전동차에 치여 유명을 달리했던 구의역 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이를 추모하는 한편 오는 31일 출범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특별시에 지하철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민생실천위원회'와 '지하철비정규직사망재해해결과안전사회를위한시민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자와 시민에게 안전한 지하철을 바란다' 추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사회자로 나선 권영국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장은 "이익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삼던 시대에서 생명과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라며 운을 뗐다.

권 진상조사단장은 "오늘은 구의역 참사 1주년을 맞는 추모토론회이자 통합 서울지하철을 만든 서울교통공사 창립을 앞둔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으로 더 안전하고 즐거운 교통을 만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구의역 참사 1주기에 돌아보는 우리의 안전' 제목의 발제를 맡은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민·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굵직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12월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지난 1월 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지난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들었다.

이 사무처장은 "보통 5년~10년을 투쟁해야 실현될 제도들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불안전은 사회의 큰 재앙이자 엄청난 비용'이라는 인식한 시민사회의 공감, 세월호를 둘러싼 크고 작은 투쟁 덕"이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출연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의역 참사도 사고 3일 만에 시민대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열흘 만에 서울시와 시민이 직접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했다"라며 "진상조사단은 7개월 동안 활동하며 두 차례에 걸쳐 58개 권고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권고안에 대해 '반타작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사무처장은 "권고안에는 누구의 의견도 빠지지 않았고 인소싱(insourcing)과 일부 직접고용이 이루어진 것은 성과"라면서도 "지난해 말에 제출된 2차 권고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개선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과 노동자 모두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권고 개선사항으로 Δ정시운행보다 안전운행을 우선하는 안전문화 Δ시설유지보수 증가 Δ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화 Δ직원 간 차별철폐 Δ승강장안전문 시스템 개선 Δ혼잡시간 대 승강장 안전관리 근무 강화 Δ작업자 안전을 위한 고정문 즉시 철거 등을 들었다.

이 사무처장은 끝으로 지속가능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Δ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를 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제정 Δ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조합의 소통을 통한 인식변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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