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전세산다 생각하세요' 하니 '알았어요' 하시더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오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조국(오른쪽부터) 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이정도 총무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2017.05.11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세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공간만 유지하고 필요한건 다 구입해 쓰셔야 한다고 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식사비용을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과 식비 일체를 월급에서 공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빈 손으로 취임해 빈 손으로 퇴임하겠다"는 본인의 취임사 취지를 구현한 것이다. 금액이 너무 크고 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쓰기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를 브리핑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이) 콩나물 국을 드시면 콩나물 국 드신 만큼, 고기를 드시면 드신 만큼 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 영역을 위해 책정된 예산을 사적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이 비서관은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데 솔선수범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업무지원비 등 가장 규모가 큰 특활비 관련 공약은 사실 문 대통령보다는 대선 과정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앞장세웠던 내용이다. 문 대통령 역시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한 우선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요구 내역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의 선조치는 여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300명의 국회의원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매 정부 지적돼 왔던 특활비의 깜깜이 지출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하는 경비다. 기밀이 전제이니 어디다 쓰는지 꼬리표가 안 붙는다. 이런 성격대로 국가정보원(4860억원. 이하 지난해 기준), 국방부(1783억원), 경찰청(1298억원) 순으로 많이 배정돼 있다. 사용 내역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해 파문을 몰고 온게 불과 2년 전이다.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활비 자녀 유학비 사용 고백도 있었다. 이런 관행에도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국회엔 지난해 79억원의 특활비가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특활비를 아껴 마련한 53억원의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쓰기로 했다. 전체 일자리 예산에 비하면 크다고 하기 어려운 금액이지만 정책 우선순위를 재차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활비 예산을 돌리면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