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전망 더 올린다…이주열 “금리, 충분히 완화적”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이주열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국은행이 7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투자 증가율이 4월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금리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밝힌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걸음 더 나가 “기준금리 수준은 충분히 완화적”이라며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를 시사했다.

◇ 이주열, 올해 성장세 회복 기대…새 정부 정책도 지지= 이 총재는 25일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라며 “여러 지표를 봤을 때 7월 경제전망에서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한은은 4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높인 것은 2014년 3월 이후 3년 만이었는데 또 다시 높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물가상승률은 4월 전망한 1.9%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총재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처럼 저금리, 저물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제 거듭된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등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 유효성이 높다”며 새 정부 일자리 추경 방안에도 힘을 실어줬다.

이 총재는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한은 책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앞으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총재는 총액 136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실물경제와 통화정책에 부담을 줄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확언하기 이르다”며 “소득증가율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미국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 전망에 무게를 뒀다. 미국이 9월로 금리인상을 미루더라도 국내 통화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 새 정부 정책 통화정책 변수 부각…한은 11개월째 금리동결= 새 정부 정책이 한은 통화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 이날 공개된 통화정책결정문을 보면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달에 없었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한은은 시장 예상대로 1.25%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지난해 6월(1.50%→1.25%) 금리인하 이후 11개월째 동결 기조가 이어졌다. 6월 금통위는 통화정책회의 대신 금융안정점검회의가 열린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7월 금통위(7월 13일 예정) 전까지 기준금리는 그대로다.

5월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 전원이 동결에 표를 던졌다.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금통위원이 합류한 지난해 4월 이후 금통위는 총 12번의 금리결정 (인하 1회, 동결11회)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한 차례도 없었다.


한편 보안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 한은은 향후 3년간 삼성생명 본관빌딩(중구 세종대로 67)으로 본부를 이전한다. 7월 금통위 회의부터 이곳에서 금리결정 회의가 열린다.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이 총재도 소공동 본관에서의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