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방산비리 근절 '박차'...사드·전작권 전환 '주춤'(종합)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국방정책의 큰 틀에서 국방개혁 추진과 방산비리 근절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만 받는 게 관례지만 이례적으로 방산비리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방사청의 업무보고까지 받은 것이다.

이날 국방부와 방사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은 크게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공약했던 것을 기초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며 다만 국방부는 국방개혁특위를 어디에 설치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문제는 국방개혁은 다른 게 아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사실 국방예산을 제대로 투자해 현대화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해 우리 군의 자유국방 체제를 확립해나가는 전략과 목표가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사실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인식에서 출발해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를 위해서 국방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 7~8%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9년 간 MB 정부는 5%, 박근혜 정부는 4%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낮아졌다.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는 이른바 '돈' 문제인 예산이 걸림돌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과감한 국방개혁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또 국방비 예산 증액과 함께 무기 체계 등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국정기획위는 방산비리 근절도 이번 정부의 주요 관심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이날 방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난 시기 크고 작은 방산비리로 어려운 상황 처했는데 방산비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하게 말한 것처럼 방산비리는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할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방산비리 근절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방산비리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은 물론 사드의 국회 비준 동의를 고려하는 등 절차적 합법성 확보 후 배치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국방개혁 차원에서 다뤄졌냐는 질문에 "공약을 했으니 앞으로 다룰 문제"라면서도 구체적 환수 시기에 대해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하긴 어려운 문제"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사드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다 보고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방부에서 그걸 보고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정치권에서 그걸 요구하는 일이니 국방부에서 그거와 관련해 답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가 있는 전작권 환수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선긋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변인은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들을 전부 일정 기간 군대에만 잡아둬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인가는 앞으로도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