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 후보자는 이날 저녁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부세율을 (올려) 채우는 길밖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자체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서는 위대한 수도권마저 좋지 않은 상태가 될 것 같이 기형적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균형 발전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고집스레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철학을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요즘 분권형 개헌을 많이들 말하는데 지방 계시는 분들한테 '분권이 꼭 균형발전은 아니고 오히려 역행할 수 있으니 양쪽 다 봐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8172554712_3.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대표, 심각한 '주술 경영' 정황 발견"[공식]](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514365275022001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