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文 공약'…국정기획위 사흘째 업무보고 결과는?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스1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가 통합된다.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도시재생 사업기획단이 설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구들이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가맹 유통대리점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직접 공정위의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등 의지를 보였다.

환경부의 업무보고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으로 관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번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응급감축을 거론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방안 등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총리실의 녹색성장위원회와 통합,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녹색성장위의 긍정적인 부분을 한데 모아서 더 실질적이고 힘 있게 일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기획단 설치를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 재생 사업을 공약했다. 국정기획위는 도시재생 사업기획단이 도시재생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업무보고에선 세월호 문제가 거론됐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9명의 미수습자 중 아직 수습 안된 분들이 잘 수습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직접적으로 연관됐던 문체부는 반성의 업무보고에 나섰다.

김갑수 문체부 기조실장은 "문체부 구성원 모두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등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2시로 예정됐던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는 연기됐다. 업무보고서 자료가 유출됐기 때문인데, 국정기획위는 자료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처의 업무보고는 경위 파악 후 다시 진행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서가 분과위원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유출됐다"며 "(교육부에도)이와 유사한 일로 추정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경위를 파악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