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중심 역할 기대감↑(상보)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미세먼지 감축, 4대강 살리기 등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 정책이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 및 국가 정책을 재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중점을 두고 새 정부 정책을 환경부가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환경 쪽 핵심인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과거 10년간 우리 사회 주요 어젠다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아쉬운 사태가 벌어졌다”며 “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데, 환경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쳤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김은경 자문위원이 설명했다. 김 자문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환경특별보좌관 출신으로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은 “4대강,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부가 책임지지 못한 결과라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며 “역설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신뢰를 얻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환경 정책은 ‘지속가능 발전’의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됐다. 김 위원은 “미세먼지 등 모든 문제들은 지속가능 한 발전이라는 가치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라며 “미세먼지, 유해물질 같은 건강을 희생으로 하는 산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단한 각오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미세먼지)와 ‘5호 업무지시’(4대강)를 포함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 관리 방안부터 에너지가격 상대조정, 보 개방을 통한 4대강 수질관리,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물질 관리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쳐졌다.

환경부 내부적으로는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된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관계자는 “위원들이 질책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번엔 잘해야 한다’ ‘정책 추진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며 “앞으로 계속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이 구체화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