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장전입 대국민사과..5대원칙 적용기준 따로 마련(종합)

머니투데이

우경희, 최경민, 김민우 기자

위장전입 문제에 발목잡힌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장 직접 사과의 강수를 뒀다.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쟁점인 '인사 5대 원칙'에 대해서는 "취지는 지키겠지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도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좀 더 현실적으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수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이 터져나오며 야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게다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먼저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고 밝힌 터다. 취임 후 첫 고비다.

청와대는 앞서 위장전입을 포함한 이른바 '인사 5대 원칙'을 세웠다. 임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는 5대 원칙을 세웠는데,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5대 원칙을 그대로 현실적 조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청와대가 인정한 거다. 임 비서실장은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안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모든 의혹에 대해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 실장은 이어 "관련 사실에 대해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과 관련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 관련 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며 "더 경계하는 마음으로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과문 발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졌다. 오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발표 내용에 정치적인 무게를 담기 위해 인사수석이 아닌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지 않으면 청문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청와대는 향후 인사 5대 원칙의 적용에 있어 정무적 판단을 가미할 전망이다. 5대 원칙과 별도로 이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적용 방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투기나 명문교에 가기 위한 위장전입에 혹독한 비판이 있어 포함시킨 내용인데 인수위 과정이 없어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기계적일 수는 없지만 내부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국정자문위에서도 논의를 해준다면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후보자 본인도, 청와대도 위장전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검증을 했는데 비난받을 문제의 성격이 아니라고 봤다"며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 성격이라 보기 어려웠는데, 이는 청문 과정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