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수사권 달린 경찰, 오늘 새정부 첫 업무보고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 2017.3.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수사권 독립을 고대하는 경찰이 27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한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각종 현안을 보고한다.

이날 경찰청의 업무보고는 인권과 경찰개혁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새 정부가 고강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의 60년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약속한 가운데, '인권친화적 경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경찰 자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한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 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경찰로선 수사권 독립의 선결 조건으로 인권, 내부개혁이란 숙제를 받아든 셈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개혁 핵심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처(공수처), 검경 수사구조개혁을 약속했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어느때 보다 확고해 경찰로선 거저 수사권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앞두고 분명한 숙제가 떨어지면서 경찰은 새로 주어질 막강한 권한에 대한 개혁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 됐다.

그동안 전국 13만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을 갖춘 경찰이 온전한 수사권을 갖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질 경우 비대한 권한을 통제할 경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많았다.

경찰은 우선 인권친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집회현장에 차벽·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격·불법시위에 대비해 경력은 최소한 배치하지만, 물리적 진압장비는 예외적으로만 사용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로 구성한 인권위원회를 모든 경찰서 단위로 확대하고, 개별 경찰관의 인권교육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에 있다.

내부 개혁을 위해선 거대한 조직을 쪼개고, 수사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제와 수사직군 분리 등이 각각 과제에 대한 대안으로 나올 수 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선 내부 공감대도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다.

이철성 청장은 지난 22일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면서 "자치경찰제의 방향성과 취지에 공감한다.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조직, 방향도 지금과는 다르게 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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