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안전문 사고 1주기'…관련자 무더기 재판행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서울동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5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1주기를 맞았다. 검찰은 안전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메트로 전 사장 이모씨(53) 등 본사 임직원 6명, 구의역 부역장 김모씨(60) 등 역 관계자 2명, 안전문 정비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씨(63), 서울메트로 법인, 은성PSD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8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난 이후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때는 반드시 2인1조(1인 정비·1인 열차진입 감시)로 작업해야 한다'고 인식했는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 등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들은 2인1조 작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남역 사고 이후 마련된 '스크린도어 장애현황 수집 시스템' 설비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은성PSD에 약속했던 정비인원 증원도 해주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 등 구의역 관계자들은 피해자인 고 김모씨(당시 19세)에게 2인1조 작업 관리를 위한 '역사작업신청대장'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에는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로부터 '스크린도어 장애발생' 통보를 받고 알람이 울렸는데도 열차운행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은성PSD 대표 이씨 등은 2인1조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력부족 상태를 방치하고 2인1조 작업이 실시된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혐의가 경미한 피의자 5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소위 '위험의 외주화'가 이번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