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차는 사대문서 나가라?…미세먼지 대책 뿔난 시민들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전북 등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 오후 서울 하늘.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노후 경유차의 사대문 안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자발적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대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7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선포하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가 이틀 동안 '나쁨' 상태로 이어지면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당일 출퇴근 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심 미세먼지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차량의 사대문 안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는 6월 중 구체적 계획을 확정해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이 중국발 미세먼지 등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화문 인근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지금도 버스, 지하철 출퇴근길이 콩나물 시루인데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 준비 없이 무작정 2부제를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사대문 안 사람들만 사람이란 건지, 노후 경유차량 금지를 사대문 안으로 규정한 것도 그 지역적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노후 경유차를 타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영세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차별적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인 B씨는 "정부에서 자동차 10년타기 운동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세금 더 내고 새 차를 타라는 말이냐"며 "노후 경유차를 타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영업자인데 서민들의 생계수단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 3년간 거주한 적인 있는 주부 C씨는 "노후차가 원인이라면 노후차가 많은 유럽의 깨끗한 공기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며 "미세먼지 학술연구나 산업 및 환경적 원인 등을 좀더 분석해서 중국이 원인이라는 걸 입증하고 외교 정책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너무 좁은 지역에 한해 단기에 보여주기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책에 실효성을 기대하는 시민들도 있다. 직장인 D씨는 "중국의 환경 요인이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만큼 차량 운행 제한 등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