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인선 차질로 늦어지는 文 '일자리위 100일 플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2017.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 위원회’가 정작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할 정부 위원인 각 부처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다. 실무 작업은 진행 중이지만 의사 결정이 미뤄지면서 문 대통령의 일자리 100일 플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각 부처의 인력을 파견받아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돌입했다”며 “그러나 장관 인선이 늦어져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출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원조기달성 △ 근로시간단축 특별조치 △중소기업 구인난·청년구직난 동시해소 △혁신창업생태계조성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지역특화일자리 창출지원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일하는 어르신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 육성을 '100일 플랜 13대 과제'로 내걸었다.

가장 먼저 일자리위 구성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나머지 과제 수행을 위한 일자리문제 해결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100일안에 이들 이행계획을 담은 ‘일자리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의 의혹으로 야당이 청문회에 제동을 걸면서 '일자리 100일 플랜'도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일자리 위원회는 부위원장 아래 민간위촉직 위원 15명과 관계부처 장관 11명, 일자리 수석비서관 1명, 국책연구기관장 3명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당연직위원을 맡을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실무작업반 가동은 시작됐다. 그러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탓에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조기달성, 근로시간단축 특별조치 등은 실무작업이 이뤄지더라도 정부-경영계-노동계 등으로 이뤄진 위원회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자리상황판 설치 때 문 대통령이 지시한 그룹, 대기업의 일자리 동향 설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우리나라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대기업, 재벌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일자리위는 실무작업반 차원에서 일자리 관련 통계를 매달 집계할 대기업의 범위, 조사내용, 조사주체 등 실무적 검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의사결정을 내려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100일플랜(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내각 구성완료 전까지)파견 공무원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실무작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