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 재수사" 시사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2012년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사건(댓글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 국내매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직원 조사와 징계조치 취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서 후보자의 서면질의답변서를 인용 "취임시 국민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는 물론 가담자 처벌 등 후속조치까지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국정원 해킹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의혹', '보수단체 지원 의혹', '국정원 내 최순실 라인 의혹' 등 지난 정권 내에서 벌어진 국정원 관련 의혹들에 대해 "취임하게 되면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서 후보자가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정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이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그는 또 "취임을 하게 되면 국정원을 오로지 국가안보에만 전념하는 기구로 만들어 놓겠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국가안보에만 집중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은 국민과 시대의 요구인 동시에 국정원 구성원들의 열망인만큼, 국내정보 업무 중 정치관여·권한남용 (금지) 등을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복되는 정치개입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중요하지만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정치중립 의지와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다만 "국정원 직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서 후보자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여당의 법안 폐기 주장과 달리 "국내에서 테러단체를 적발하더라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속하지 않으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행위를 할 경우에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며 테러방지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