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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점 바로 옆에 인도가 있는 이상 사고가 발생한 길은 피고인이 일반인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통행자유권이 인정되는 일반공중의 통로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개의 목줄 길이가 150㎝로 길지 않았던 점을 살피면 주인의 관리상 과실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들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개에게 지나치게 접근한 사람의 실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따질 수는 있어도 형법상 과실치상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27일 지인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B씨(52·여)는 한 상점 앞을 지나다 인도 옆 완충녹지를 가로질러 걸었고 상점 마당에 묶여 있던 A씨의 소형 애완견이 B씨의 바짓단을 물고 늘어졌다. 놀란 B씨는 이를 뿌리치려다 넘어졌고 꼬리뼈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났던 길은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된 만큼 길에 닿지 않도록 개집을 설치하거나 목줄을 짧게 해 사람을 물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며 과실을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사유지를 지나면서 개집이나 개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로 사건이 발생했다”며 항소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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