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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정부, 종교인 과세 전혀 준비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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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정부, 종교인 과세 전혀 준비안됐다"

머니투데이
  • 정진우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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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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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기획자문위원장 "마찰예상, 준비할 시간 필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룸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 논란 등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17.5.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국세청과 세정당국이 종교인 과세에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며 과세를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국이 마찰없이 종교인들을 상대로 과세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종교인 과세) 유보가 필요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선 마찰이 일어날텐데 과연 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많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게 옳은가"라며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동조하는 의원이 30명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해야한다"면서도 "(유예 법안이 나오면) 국세청도 준비를 하고 종교계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많은 종교인들이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고소득 종교인들은 세금 내는 것을 원하고 있고, 비난받기 싫어서 실제로 자진납부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상 수많은 종교인들을 획일적인 조문 하나로 과세할 수 있을까"라며 "그랬을 경우 많은 탈세 제보가 쏟아지고, 세무공무원들이 절이나 교회 장부를 뒤져보고 스님과 목사님 상대로 문답서를 받아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은 자진 납부받고 협의된 과세기준으로 종교인들이 신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됐다"며 "국세청에서 할 수 있다면 굳이 법안이 통과 안돼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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