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월1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가계부채 관리’ 논의될 듯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장하성 부위원장(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새 정부 중요 국정 과제를 논의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국내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도 동참한다.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6월 1일 경제1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한은이 9개 추가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 등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올해 1/4분기 기준 13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기대비 17조1000억원(1.3%), 전년동기대비 136조원(11.1%) 각각 늘어난 것이다.

역대 최대로 늘었던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조금 꺾였으나 평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1/4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은 1/4분기 기준으로 지난해(20조6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5일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확언하기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할 때 한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경기동향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및 증가속도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실물경제와 통화정책에 부담을 줄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관련해 한은이 어떤 평가를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가계 여신관리 지표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이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1조9000억원 규모를 소각하는 한편,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인위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에는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소득증가율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채권 탕감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잇단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나왔지만 2금융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여전한데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 오름세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추가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한은 업무보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완화된 LTV, DTI 규제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업무보고에 장병화 부총재,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 등 한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경기판단과 가계부채 관련 현황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