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 기본정신 훼손 없다…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기준 마련"(상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5.29./사진 제공=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인사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각 인선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한 데서 비롯된 점이라며 국민들과 야당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5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을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5대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게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인준이 불투명해졌다.

전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안마련을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총리와 장관후보자들의 인선배경과 인사기준 구체화를 지시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첫날 총리 지명을 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인사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명 후보자의 국회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한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 더 큰 근절사유가 있음에도 특별히 5대 원칙을 세운 것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된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임용배제원칙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안마다 발생시기와 의혹, 구체적인 사정 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제일로 적용되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며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