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 文 정부 국정비전 최종안 나온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정혜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다음달 21일까지 '국정비전' 최종안을 만든다. 국정비전에는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구상 등이 담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국정비전은)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에서 초안을 만들고 각 분과위 검토를 거친 뒤 청와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부적으로 '국정비전·프레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정비전 작성의 출발점은 여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정비전안'이다. 선진국의 미래비전도 국정비전에 참고키로 했다. 중간 결과물은 다음달 12~13일경 나온다.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작업도 어느 정도 진전됐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5개 정당의 공약을 분석해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 이들 공통공약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출범 엿새째를 맞이한 국정기획위는 이날도 부처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엿새째 업무보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 발전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게 분명한 뜻"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관세청과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도 업무보고 대상이었다.

특히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업무보고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가청렴위원회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권익위 업무보고에서는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30일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이 주제로 정해졌다. 개별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던 것에서 벗어나 복수의 분과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다. 토론도 병행된다.

개별 부처의 업무보고도 이어진다. 13개 부처(청 포함)와 9개 산하기관이 추가 업무보고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눈길을 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 구조조정과 연관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도 순차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