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낙연 인준안 대승적 협조"…31일 처리될 듯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5.29/사진 제공=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오는 31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그러나 '인사 5대 원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입장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29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반부터 3시까지 총 3시간반 동안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낙연 총리 인준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의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 직후 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키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인사 5대 원칙이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 배경을 설명한 데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수보회의에서 세부기준에 대한 얘기는 청와대 내부의 얘기일 수는 있지만 대국민 입장 표명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반드시 대국민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의 이같은 결정은 정권 초기 내각 출범 지연의 부담감을 피해가면서도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앞으로 인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문제가 있는 인사는 배제하고 그 이전은 부동산 투기 관련자만 배제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5년 7월 이전의 위장전입 중 부동산투기 목적 이외의 것은 괜찮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강경화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도 있고 탈세 논란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의 대승적 협조 결정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오는 31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인사청문 특위의 경우 민주당이 5명, 국민의당이 2명으로 두 당의 의석을 합치면 절반을 넘는다. 본회의 상정시에도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

김광수 간사는 "국민의당이 입장을 발표했으니 인사청문특위 간사회의는 소집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간사간 합의를 해야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고 본회의 보고 과정도 있어서 (29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대승적 협조는) 우리 국민의당 입장이지 다른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