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시동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분과별 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있다. 2017.05.29.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해 시동을 건다.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진행되는 첫 합동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29일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 방안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관한 합동 업무보고를 한다.


합동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위 기획, 경제1, 경제2, 정치·행정, 사회 분과 각 분과위원장, 분과별 소관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정부쪽에서는 관련 부처 실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 초점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며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의 초안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안전·치안·복지 담당 서비스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건·의료·요양·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를 만든다.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소방과 경찰·사회복지·군무원 부사관이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환경감시원 등 생활안전분야 3000명, 교사 3000명 등이 대상이다. 7급은 8월에, 9급은 10월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필기 시험을 치르지 않은 7급 공채는 당초 예정된 8월 필기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9급의 경우 4월에 이미 필기시험을 치뤘기 때문에, 오는 10월에 추가 시험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파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지난해 기준 31만2000명이다.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 183만9000명 가운데 16.9%를 차지한다. 기간제·시간제 근로자(19만1000명), 파견·용역 근로자(12만1000명) 등을 포함한 수치다.

기간제,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규모를 좀 더 세분화해서 파악한 뒤, 이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세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안도 논의된다.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보건·양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논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관련 방침과 방향이 정해지면 추후 현장 실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분야와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