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57명 추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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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내달 퇴임할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총 57명이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됐다. 대법원은 이 중 36명의 정보를 공개하고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29일 대법원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은 결과, 총 57명(법관 45명·비법관 12명)을 천거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추천은 지난 2월27일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6월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기 위해서다. 이 대법관의 퇴임 이후 공백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추가 공백이 발생할 상황이다.

대법원은 추천받은 57명 중 심사에 동의한 36명(법관 30명·변호사 6명)에 대해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의견은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면 누구나 낼 수 있다.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자세한 내용이 게시된다.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등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사 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제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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