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위원장 '집시법' 위반으로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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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알바노조 강태이 사무국장이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에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1인 시위를 펼치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경찰이 CU편의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24)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가현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23일 집회신고도 없이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본사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약 1시간 동안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켓팅 구호를 외친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참가자들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는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입구를 막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당시 경산 CU편의점 알바 사망사건과 관련해 BGF리테일에 제대로 된 사과와 편의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후 회사 측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문 앞에서 기다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손님들이 자유롭게 건물을 출입했고 구호를 별로 외치지도 않았다"며 "그 전 기자회견은 한번도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통상적인 수준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현행 집시법상 집회를 열 경우 사전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기자회견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구호를 외치고 앰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집회로 규정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다만 기자회견 수준으로 평화롭게 진행했는데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해산명령 등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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