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저격수'에 잇단 의혹제기, 김상조 운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잇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배우자 부정채용, 자녀 군복무 특혜, 본인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까지 불거져 나왔다.

배우자 부정채용 문제는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가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강사에 합격해 5년째 근무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채용 당시 토익 점수가 기준(901점)에 살짝 못 미친 900점이었다. 지원서 제출도 기한(2013년 2월 1~5일)을 2주나 넘겨 제출했다. 또 조씨의 채용 지원서에 서울 대치동 영어학원장 경력이 포함됐는데 교육청 확인 결과 해당 학원이 등록된 기록이 없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내가 무허가 학원을 운영했거나 공문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측은 “토익 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다른 응시자가 없다 보니 합격했다”며 “월급쟁이 학원장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시비도 나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 김모씨가 소총병으로 배치된 뒤 4개월여 만에 근무병으로 보직과 특기가 전환됐다”며 “전역을 다섯 달 앞두고 매달 5∼9일씩 휴가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측은 “군복무 중 총 9회 휴가를 사용했는데 조부 장례식, 포상휴가 등 모두 근거가 분명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본인의 겸직 문제도 이슈로 부각됐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한성대 교수로 재직해 오면서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 시민단체 활동 시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성대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청은 각 기관장 등의 직인이 있는 겸직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 후보자는 겸직허가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과거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종신교수 자격을 가졌음에도 겸직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사례가 있다”며 “겸직금지 위반도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교수직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측은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서울 목동 아파트를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지적도 나왔다. 1999년 양천구 목동에 83㎡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50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시세가 평균 1억8000만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이전이어서 법 위반 사안은 아니다. 김 후보자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당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내정 당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후보자는 본인이 공정경쟁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가는 건데 더욱 각종 의혹이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공정위 대변인, 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한 TF팀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 등을 하며 김 후보자를 돕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해명할 수 있고 일부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