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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한국 경제 3대 아킬레스건

MT시평 머니투데이 박종구 초당대 총장 |입력 : 2017.05.31 04:41|조회 : 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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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한국 경제 3대 아킬레스건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지명돼 경제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는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며 경제의 골든타임을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성장 극복,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는 한국 경제가 헤쳐나가야 할 3대 현안이다.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J노믹스’는 이들 문제의 해법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저성장 극복 문제다. 우리 경제는 3년째 2%대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3.8%로 내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신생아 수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4년 1.9%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 성장잠재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수출과 투자 확대, 성장잠재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작동하도록 경제정책의 묘를 기해야 한다.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철강·조선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신속히 진행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청년실업률은 2014년 10%를 넘어선 이래 2015년 10.5%, 2016년 10.7%로 갈수록 악화한다. 청년백수 100만 시대, 청년 실신 시대 같은 말들이 널리 회자된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경영자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가 39세의 에마뉘엘 마크롱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24.6%에 달하는 높은 청년실업률을 해소하는데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성적표를 갈라놓은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였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비용 증가 억제, 경쟁력 제고를 달성한 반면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81만명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방한한 앤 크루거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노동개혁으로 고령화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고용확대, 직업교육 강화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 정비에 앞장서는 적절한 역할분담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이다. 그러나 최고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은 14%로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이런 점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신세계 스타필드하남의 고용창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로 양극화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촛불집회는 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였다.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완화돼야 사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더이상 소수에게 성장의 과실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정서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 개선, 세제개편, 연금제도 개선 등 다양한 양극화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우리 경제를 지탱한 재정건전성 기조가 크게 훼손되는 건 금물이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데는 건전재정이 큰 힘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업가정신을 살리면서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는 조화로운 정책 추진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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