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부 4차 산업 준비 충격, 선진국들은 체질 바꾸는데…"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일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준비와 관련, "다보스포럼에서 준비 정도를 평가했는데, 우리나라가 42위인 것을 보고 많은 전문가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규제를 풀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4차 산업혁명 기반 창업국가 조성방안' 제2차 분과위원회 합동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새정부 경제운영계획을 짜야한다는 것에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나라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정부 주도로 잘 하고 있이리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평가했을 때 우리는 42위인 걸로 나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이 지난 10년을 거치며 세계 3위에서 27위까지 떨어진 것도 큰 문제로 봤는데 4차 산업혁명 준비가 뒤떨어진 것을 보고 심각하다고 느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이 활성화 되는 모멘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모든 (국가 시스템) 체질을 바꿔 가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커서 정부가 인프라를 준비해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그런 점(정부 주도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에서 미흡한 게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ICT 친화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젊은이들이 창업 열풍에 뛰어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런 (창업) 사업 기술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한 기술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몇 가지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바꿔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새정부 공약이 만들어졌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