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개발국가에서 기업가적 국가로!

J노믹스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의제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비전과 방법론이 절실하다. 이 글은 J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가적 국가 비전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왜 기업가적 국가인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한국 경제는 글로벌 자본주의 경쟁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유지할 때만 지속가능하다. 일본 경제는 20년을 후퇴해도 버텨낼 경쟁 기반과 글로벌 위상을 가졌지만, 한국 경제는 후퇴가 지속된다면 버텨낼 기반이 취약하다.

둘째는 한국 경제가 정부 주도성의 경로를 이탈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방정식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쟁이 1980년대 초부터 지속되었으나, 한국 경제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바라는 국민의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 적절한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기업가적 국가는 기존의 개발국가 모델을 넘어설 대안을 줄 수 있다.

개발국가와 기업가적 국가는 어떻게 다른가? 압축성장을 이끈 개발국가 모델은 기존 시장에 대한 추격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후발 주자로서 성장의 길목을 지켜보고 있다가 시장에 끼어들어가 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이다. 불확실성은 선진 주자가 감당하므로, 개발국가 모델에서는 후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들을 동원한다. 정부는 기존 시장에 진입할 산업과 품목을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 및 인프라를 빠르게 공급하여 민간의 성장을 촉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고민하는 공무원과 국가를 걱정하는 기업인이라는 '우리가 남이가' 식의 공생 관계가 형성된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업가적 국가 모델은 전략적 포지션부터 개발국가와 다르다. 기업가적 국가는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역할은 불확실성과 위험의 감수에 있다. 기업은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이 부상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기업가적 국가에서 정부는 위험 감수자로, 민간은 신시장 개척자로 역할을 나누고 '전략적 민관 파트너십'의 관계를 만든다.

우려되는 점은 창조경제를 표방했던 시절에도 개발국가 모델이 여전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기존의 시장에서 성공가능한 기술과 인프라에 집중했고, 민간은 정부의 시장 개입 리더십에 의존했다. 하지만 길목을 지켜보며 앞서가는 기업을 추격하던 종래의 전략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OS(운영체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수십 년을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승자독식이 여전한 것과 같은 이치다.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밀도 있는 실험과 시행착오에 비용을 치러야 한다. 개방형 혁신, 도전과 모험 추구, 실패경험의 축적과 활용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할 필수 방법론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J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성장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업가적 국가 모델을 정립하는 일이다. 정부와 민간은 각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를 위한 개혁과제들은 무엇인지, 새로운 민관 협력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할 민관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