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협의 진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10월 만료가 예정된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외화 유동성 위기시 활용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한‧중 통화스와프는 역내 시장안정과 금융협력 제고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연장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인민은행 총재 면담시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양국 외교관계가 악화되면서 연장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향후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가 중단한 미국, 일본 등과의 협상도 여건이 되면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은 통화스와프의 지속적인 확대”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통화스와프는 상대방이 있고 시장에 불필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진행상황 등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이 다른 나라와 양자간 체결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838억달러다. 이 가운데 올해 10월 만료가 예정된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가 560억달러(64조원/3600억위안)로 가장 크다.

호주(9조원/100억호주달러), 말레이시아(5조원/150억링깃), 인도네시아(10조7000억원/115루피아)와의 통화스와프도 최근 3년 연장 계약이 성사됐다.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통화스와프(5조8000억원/200억디르함)는 지난해 10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연장 협의를 추진 중이다.


다자간 체결된 통화스와프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로 384억달러 규모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주요국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총 1222억달러 수준이다. 이 가운데 원화를 직접 미국 달러화로 융통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는 CMIM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지난 2008~2010년 미국과 300억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일본과는 최대 70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가 양측의 외교적 갈등으로 점차 규모가 축소돼 2015년 2월 전면 종료됐다. 양국은 지난해 통화스와프 재개를 협의했으나 일본 측이 최근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통보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