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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게 다 LTV·DTI 때문인가요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 2017.06.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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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게 다 LTV·DTI 때문인가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2014년 8월 수준으로 돌려 놓으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될까.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LTV·DTI 규제를 푼 게 가계부채 문제를 낳았다"고 비판하면서 LTV·DTI 완화가 가계부채 주범으로 몰렸다.

LTV·DTI 행정지도는 다음달 말 종료된다. 새 정부가 어떤 정책방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현 상황에서 LTV·DTI의 일괄적인 환원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계부채가 136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근본 원인이 뭔지 따져보면 LTV·DTI 완화가 주범은 아니라는 것이다.

2014년 LTV·DTI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맞지만 가계부채 증가액의 절반 가까운 42%는 대출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과 2금융권 신용대출에서 발생했다. 집단대출은 개인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사업성만 보고 대출을 해준다.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집단대출에 대해 100% 보증한 만큼 은행으로선 돈 떼일 염려가 없으니 대출을 마구잡이식으로 늘린 것이다. HUG는 당시까지만 해도 투기 수요인지, 실수요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1인당 3건 이상 집단대출도 보증했다.

게다가 2014년 8월로 시계를 돌려보면 LTV·DTI 등 대출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당시 국토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정책에 따라 42가지 세부 실천방안을 쏟아냈다. 2014년 12월까지 법 개정 등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기간 2017년까지 연장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완화 등 굵직한 부동산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2014년 8월 2.50%였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6년 6월 1.25%까지 떨어졌다.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기준금리가 무려 5차례 연거푸 떨어져 대출금리 인하를 이끌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LTV·DTI 규제만 강화한다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힐 것 같지는 않다. 도리어 "실수요자인 서민의 대출 문턱만 높였다"는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8월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부동산규제를 포함한 좀더 '종합적인' 고민을 담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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