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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플랫폼 중립성 논란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입력 : 2017.06.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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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옥수수’, ‘티빙’, ‘푹’ 등 국내 OTT(Over the Top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보낸 경고 메일이 논란이다. SK브로드밴드, CJ E&M, 콘텐츠연합플랫폼 등은 구글로부터 “OTT 앱 서비스 내 성인 콘텐츠가 개발자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정해진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할 후 있다”는 통보를 차례로 받았다.

문제는 구글이 문제 삼은 해당 게시물이 영상 포스터인지 콘텐츠 전체인지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구글의 플레이무비에서 서비스되는 성인 영화 콘텐츠도 적지 않은데 다른 OTT 앱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서비스되는 OTT 콘텐츠는 성인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방송 콘텐츠 역시 사후 심의를 거친 콘텐츠인데 구글이 어떤 잣대로 문제 삼은 건지 모르겠다”며 “자의적 기준을 들이대 경쟁 서비스를 배척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반발했다.

안드로이드폰에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어느 사업자나 구글 앱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해야 한다. 구글의 등록 기준과 관리 원칙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만큼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얼마든지 경쟁 서비스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망 중립성을 넘어 플랫폼 중립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이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시장의 권력은 네트워크 사업자, 즉 인터넷 회선 가입자를 보유한 통신사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되는 망중립성 논쟁이 수년간 지속돼왔던 이유다. 그러나 모바일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위가 몇 년 새 급성장했다. 이제는 그 위상이 통신사를 넘어선다. 얼마 전 있었던 페이스북 캐시서버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페이스북이 동영상 비중 증가로 서비스 속도가 느려지자 통신사에 캐시서버를 제안했던 것. 그러나 비용 문제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갑자기 접속 경로가 변경됐다. 해당 인터넷 회선 사용자들이 페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인터넷 회선은 마음에 안들 경우 경쟁사로 갈아탈 수 있지만, 특정 영역별로 독점화 양상을 빚고 있는 플랫폼은 그렇지 않다. 망중립성에 이어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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